어설픈 공약사업 추진에 더해가는 주민갈등‧특혜논란

박익성기자 | 입력 2024-08-28 21:03 / 수정 2024-08-29 07:17 댓글0

<기획> 군립화장장 사업의 허와 실

효율성 없는 정책에 행정력 낭비, 지역여론 분열 ‘비판’

후보지 사전선정 ‘특혜’ 의심 … 조례, 공모절차도 ‘문제’

한 마지기 벼농사에 비싼 트랙터 사는 격 … ‘통영-거제 사례 살펴야’

▲의령군이 처음부터 선정해 타당성을 검토한 3곳의 후보지. 왼쪽부터 부림면 동산묘원 인근, 용덕면 장례식장 옆, 대의면 산업단지조성지 인근. 3곳 모두 업체의 이익과 밀접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4차 공모에서도 이 3곳중 2곳이 응모했다.

의령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립화장장 건립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다. 효율성 없는 정책추진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역여론을 분열시키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일 마감된 제4차 공모에 용덕면 정동마을과 부림면 경산마을이 유치를 신청했으나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화장장을 중심으로 1km 이내에 연접한 마을은 의령군이 100억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한다는 약속과 부대시설 운영권 등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유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예정지 주변 마을들의 입장은 다르다. 주거환경 악화와 재산권 피해 등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반대추진위, 사업 부당성 조목조목 비판

최근 용덕면 정동리 화장장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는 사업의 배경에서부터 특혜의혹, 법규 및 절차상 하자 등 사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단순히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과 막연한 피해우려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했다. 대책위의 주장을 중심으로 군립화장장 사업의 허와 실을 따져본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되는 것은 필요성과 경제성이다. 2021년 의령군에 주소를 둔 주민 가운데 사망자는 458명이고 이 가운데 389명이 화장을 했다. 사망자의 몇 %가 실제 의령에서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고, 의령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같은 화장수요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의령에 필요한 화장시설은 단 1기이며 그것도 하루 평균 1회 가동만 가동하면 족하다. 이로 인한 수익은 예상수익은 하루 10만원, 1년이면 4천만원 미만이다.

현실외면한 사업타당성 검토내용도 ‘황당’

의령군은 지난해 2월 창원 소재 (사)한국지식경영연구원에 4천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의령군 화장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관내에서 1년 수요 500구, 관외 500구(사용료 50만원), 개장유골 200구(사용료 5만원)으로 연간 3억1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면서 의령군민이 타지역 시설을 이용할 경우 40만원의 이용료(합계 2억원)를 절감하고 군민들의 시간절감 편익을 감안하면 매년 예상운영비 5억여원과 근사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의령군은 소각로 3기를 갖춘 군립화장장 건설에 71억원비(국비 39억, 군비 32억)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30년 동안 150억원(매년 5억원)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한다. 화장장 건립지역에 100억원의 군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보고서 내용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 더러 의령군의 화장장 건립타당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최근 자체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던 거제시가 매년 통영시에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 시설을 공동이용하는 협약을 체결한 사례를 들면서 “인구가 의령군의 10배인 23만이 넘는 거제시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시간이면 인근 진주시와 함안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10~20분 시간을 절약하자고 주민갈등과 피같은 의령군의 예산 132억(건립비 32억, 건립지역발전지원 100억)을 쏟아 부어가며 무리할 필요가 있는냐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거제시처럼 진주와 함안에 매년 운영비 부족분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군민들에게 화장지원금을 지급해 군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의령군립화장장 건립 무엇이 문제인가>

http://www.uiryeongsori.com/jm_bbs/bbs/board.php?bo_table=jm_sori&wr_id=220

최고점 받은 동산묘원 인근 후보지 권경유착 의심정황

여기다 의령군이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미리 후보지를 선정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의령군은 처음부터 부림면 경산리 동산묘원 인근, 용덕면 정동리 장례식장 근처, 대의면 추산리 폐기물매립장 옆 3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 세 후보지 모두 화장장이 건립될 경우, 업체들의 보게 될 이익이 만만찮다.

동산묘원 인접지는 동산묘원 소유의 임야였고 동산묘원은 초기 함안군립화장장 운영을 맡았던 업체였다. 정동리 부지 또한 장례식장 소유였다. 추산리 후보지는 개인 소유이기는 하지만 바로 아래 위치한 부곡마을이 10년째 진행중인 대의산단 공사로 피해를 당해 온 주민들이 업체에 이주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현재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동산묘원에 대한 특혜 의혹이 가장 크게 불거졌다. <용역보고서>는 동산묘원 인접지를 가장 적합한 곳으로 꼽았다. 인지도가 높고 화장 후 바로 묘원을 이용할 수 있고 민원 등 갈등의 소지가 없는 것을 장점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일반에게는 공개된 적이 없는 이 보고서의 결론을 알기나 한 것처럼 1차 공모에 이곳이 단독으로 유치신청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근 세간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됐던 이 지역에 화장장을 건립해 달라고 경산마을이 이번 4차 공모에 또다시 신청해 또 한번 의령군과의 유착의혹을 받고 있다.

주변에서는 “2년전 군수선거를 즈음해 의령군이 동산묘원에 불법으로 산지복구준공허가를 내주고, 화장장 건립공약을 내 놓았으며, 동산묘원 이사장 부자는 군수에게 선거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있다”며 “일련의 일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만 볼 수 있겠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관련기사 <동산공원묘원, 이번엔 화장장 관련 ‘토착비리’의혹>

http://www.uiryeongsori.com/jm_bbs/bbs/board.php?bo_table=jm_newstotal&wr_id=495

실제 피해지역 주민 의사는 무시 … 법적분쟁 소지도

화장장 입지선정과 관련된 조례의 규정과 추진과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례에 따르면 <건립지역>을 ‘화장장시설 주위 2km 이내 연접해 있는 의령군 행정구역 내 <행정리>’라고 정의해 놓았다. 그러나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청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화장장 건립으로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번 4차 공모공고에 건립후보지 소재 <행정마을> 주민들의 6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조례의 근본취지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후보지에서 더 먼 경산마을이 신청했고 더 가까운 세간마을은 <행정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청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 또한, 정동마을의 경우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동의를 받아 절차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법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다.

한 군민은 의령군의 화장장건립에 대해 “전형적인 혈세낭비이자 선심행정 아닙니까? 국비 40억을 따내려 의령군의 피같은 돈 130억을 한번에 쏟아 붓고 해마다 몇 억씩 적자를 감수해야 합니까? 고작 한 마지기 땅에 벼농사 짓자고 비싼 트랙터를 구입하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트렉터야 중고로 팔 수도 있다지만 화장장은 두고두고 흉물이 될 것 아닙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령군이 관련 문제점과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극복하고 화장장 건립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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